목포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1.

목포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4국, 1직속기관, 3사업단, 1의회, 45실과소, 23행정복지센터

- 정원 : 1,259명(일반직 1,238명 / 연구직 17명 / 지도직 3명 / 정무직 1명)

○ (예산) 8,221억원(일반회계 7,434억원 / 특별회계 787억원) * ‛20년 본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 ‛20년 본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19.17% / 재정자주도 : 54.69%

□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8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목포대양산단(주)	2012	20	1사 1본부	7	7	목포대양일반 산업단지 분양
출연기관	목포시의료원	1984	0	3부 5과 11팀	247	333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목포복지재단	2008	0	1국 2팀	5	12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목포장학재단	2008	0	1팀	2	10	지역우수인재양성
	목포문화재단	2006	0	1국 2관	4	22	문화예술단인 및 단체 지원 사업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2013	0	2팀	11	13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목포국제 축구센터	2009	0	1국 3팀	21	49	국제국내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2012	0	2팀	7	10	위판장 및 직판장 임대사업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013	0	4팀	20	24	수산식품 연구⋅개발

* ’19년말 기준    ** ’20년 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목포대양산단(주)	814	810	740	7	20
출연기관	목포시의료원	101	81	3	333	0
	목포복지재단	30	0	0	12	0
	목포장학재단	58	0	0	10	0
	목포문화재단	1	0	0	22	0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	9	0	0	13	0
	목포국제 축구센터	62	3	0	49	0
	목포수산물 유통센터	2	0	0	10	0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27	1	0	24	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45,946	46,747
통합부채		3,775	3,368
1. 유동부채		2,234	610
	․이자부금융부채	1,946	263
	․기타유동부채	288	34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90	1,467
3. 기타비유동부채		1,351	1,291
통합자본		42,171	43,379

○ 2018년 대비 유동부채 감소, 장기차입부채 증가

- 목포대양산단(주)의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채 800억원을 목포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인수함

□ 내부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해당사항 없음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765	765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5	25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740	74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	목포시 의료원	25	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지방공사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사	항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목포 대양산단(주)	740	2,827	2021 ~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2022. 4. 2.)에 총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 수익권을 일시매입
지방 공사	해	당	사	항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사	항	없	음

□ 부채 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0년 상환)	2년 (’21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1,730	368	303	543	103	413
지방자치단체	965	165	0	300	100	400
지방공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목포대양산단(주) (출자‧출연기관)	740	200	300	240	0	0
목포시의료원 (출자‧출연기관)	25	3	3	3	3	13
비율	100	21.2	17.4	31.4	6	24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730
목포시	전라남도	2006. 2.28.	101	증서 차입	3.0	2020. 9.29.	도로개설	V	전라남도
	농협	2013. 12.24.	64	증서 차입	2.26	2020. 9.29.	교부세 감액분상환
	기업은행	2019. 5.31.	300	증서 차입	1.896	2022. 5.31.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매입
			500		2.0	2027. 5.31.
지방공사	해	당		사	항		없	음
목포대양산단(주) (출자‧출연기관)	한국투자증권	2012. 4.2.	740	증서차입	3.2	2022. 4.2.	대양일반 산업단지 조성
목포시 의료원 (출자‧출연기관)	전라남도	2012. 3.30.	25	증서차입	3.0	2027. 3.30.	퇴직금 중간정산	V	전라남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2019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965억원으로서, 2020년 9월‘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채무와‘교부세 감액분 지방채상환’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였음

- 나머지‘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채무 800억원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조기상환을 실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임

② 출자‧출연기관

- 목포대양산단(주)의 부채 800억원을 2019년 5월 목포시에서 저금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인수함으로써 매년 약 1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으며,

- 대양일반산업단지의 대형필지를 기업선호 필지로 분할 분양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통해 2022년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예정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목포시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64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목포시의료원 (출자출연기관)	유동성장기차입금 (210201)	3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장기차입금 (220101)	22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368	2,468	0	900	3,200	2,503	0	697
1. 유동부채		610	310	0	300	650	250	0	400
	․이자부금융부채	263	60	0	203	303	0	0	303
	․기타유동부채	347	250	0	97	347	250	0	97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467	905	0	562	1,259	1,000	0	259
3. 기타비유동부채		1,291	1,253	0	38	1,291	1,253	0	38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765	765	0	0	0	562	562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5	25	0	0	0	22	22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740	740	0	0	0	540	54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 추정방법 설명

- 지급보증 : 목포시의료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부채는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3억원 상환

- 매입확약 : 목포대양산단(주)의 부채는 대양산단 분양에 따른 상환으로 상환 종료시점(2022. 4. 2.)에 100% 분양 가능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2,097	1,883	1,534	945	796	647
① 목포시	1,332	1,321	1,275	929	783	637
② 공사‧공단	해	당	사	항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765	562	259	16	13	10

㉮ 목포시

- 2020년

∙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상환 : 60억원

* 교부세감액분 지방채 상환 20억원,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40억원

∙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한 조기상환 : 105억원

* 교부세감액분 지방채 상환 81억원,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24억원

∙ 지방채 발행 예정(12월) : 200억원

*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00억원

- 2022년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채무 300억원 일시상환(300억원분)

- 2023년~ :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채무 매년 100억원 씩 상환(500억원분)

- BTL 시비부담분(367억원) 매년 46억원 씩 상환

㉯ 출자․출연기관

- 목포대양산단(주) : 2020~2022년 동안 총 740억원 상환

* (‛20년) 200억원, (‛21년) 300억원, (‛22년) 240억원

- 목포시의료원 : 매년 3억원 씩 상환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11	△46	△346	△146	△146
① 증가 소계		200	0	0	0	0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차입금)	100	0	0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차입금)	100	0	0	0	0
② 감소 소계		211	46	346	146	146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차입금)	101	0	0	0	0
	경찰서~터미널 도로개설(차입금)	64	0	0	0	0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차입금)	0	0	300	100	100
	BTL 시비 부담분	46	46	46	46	46

- 2020년 말 기준 채무액 800억원에서 2024년 300억원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7.2%에서 2.48%로 감소하는 수치

- 이 외에 2020년 말 기준 BTL 관련 장기미지급금(시비 부담분) 부채는 321억원인데 매년 46억원 씩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24년 137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상환기금 적립현황 : 2020년도 말 160억원, 2021년 추가적립 140억원

- 대양산단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따른 분양 총력

* 2020년 11월말 기준 82% 분양되었으며, 2022년 100% 분양 예정

- 경상예산(사무관리비, 여비 등) 및 행사성 경비 절감

- 주민참여예산 및 선심성 사업예산 개선

* 2021년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참여예산 건수 축소(3건→1건)

- 행정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 2020년 233억원, 2021년 예상액 262억원

다.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203	△303	△243	△3	△3
1. 목포대양산단(주)		△200	△300	△24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00	300	240	0	0
	대양산단 조성 차입금	200	300	240	0	0
2. 목포시의료원		△3	△3	△3	△3	△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3	3	3	3	3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3	3	3	3	3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765	562	259	16	13	1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5	22	19	16	13	1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740	540	24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765	562	259	16	13	1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5	22	19	16	13	1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740	540	24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대양산단 분양률은 2020년 현재 82%로 대출만기일인 2022년까지 100% 분양을 완료하고,

○ 목포시의료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채무는 매년 3억원씩 상환함으로써 목포시 우발부채는 주채무로 전환 가능성이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