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57,714	1,109,126	1,149,747	1,184,011	1,205,595	5,706,193	3.30%
	자체수입	200,518	207,722	214,534	223,894	230,254	1,076,922	3.50%
	이 전 수 입	668,291	695,848	712,273	719,528	746,242	3,542,182	2.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8,905	205,556	222,940	240,589	229,099	1,087,089	4.90%
세 출		1,057,714	1,109,126	1,149,747	1,184,011	1,205,595	5,706,193	3.30%
	경 상 지 출	260,291	275,499	295,898	310,907	300,404	1,442,999	3.60%
	사 업 수 요	797,423	833,626	853,849	873,104	905,191	4,263,193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0	60,00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7	13,0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46,22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68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mokpo.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목포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783	2,783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78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평화경로당 증측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건어물거리 환경정비(가로등)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노후 옹벽 벽화 개선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평화의 다리 경관조명 교체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삼향교, 영산교 경관조명 교체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3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5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4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4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옥암수변공원 일대 방범용 CCTV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축행정과	유달산 일주도로변 부근 건물 도색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입암천 부근 열매교회 앞 도로 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소규모 도로(농로) 및 안전시설 등 정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뚜레쥬르~올리브영 구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보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하당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당가두로 마을 진입로 개설	7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민원 다량 발생 공터 주차장 조성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동네 주차장 조성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케이블카 개통대비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장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공영주차장 조성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서부초등학교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상동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이설 및 재설치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신흥동행정복지센터 앞 보행자직동 신호등 설치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문화재과	산정파크빌라 유달산일주도로주변 진입 도로 확장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하수도 노후 구간 맨홀 정비 및 덮개 설치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북항로72번길 하수관로 매설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공한지 운동기구, 벤치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연동광장 지피류 식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백련근린공원 주변 바닥 보수, 보안등 설치, 전기시설 설비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가로수보호대 및 주변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4차 놀이터 유지보수 사업	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주민 생활공원 정비 사업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북항동 관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골드5차~맘스카운티 구간 공원산책로 및 나무식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송림웰빙공원 내 화장실 설치	1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상동현대아파트 중화어린이공원 토사 방지 시설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번영로 도시숲길 보수, 보강 등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입암산 경관향상 꽃나무 식재 사업	7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상리천 도심숲 산책로 주민쉼터 정자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1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무단투기지역 CCTV설치	1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2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2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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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79	244	155	754,871	666,422	88,449
감사실	1	1	4	1	166	138	28
기업유치실	1	2	4	2	19,785	6,397	13,388
기획문화국	1	9	41	20	95,778	88,017	7,761
자치행정복지국	1	20	56	40	411,650	380,347	31,303
관광경제국	1	16	34	24	57,516	45,147	12,369
안전도시건설국	1	9	31	24	63,612	55,766	7,846
보건소	1	4	19	10	16,775	15,516	1,259
환경관리사업단	1	6	16	9	32,717	28,152	4,565
상하수도사업단	0	0	0	0	14,719	1,000	13,719
도시발전사업단	1	6	16	13	33,474	37,438	-3,965
사업소	1	5	20	8	6,947	6,801	146
의회사무국	1	1	3	4	1,733	1,702	3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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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17	54.69	47.31	13.7	65.33	63.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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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22,099	421	111	31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648,210	652,913	670,879	738,869	822,099
국외여비 총액 (B=C+D)	307	287	416	411	421
국외업무여비(C)	76	81	90	85	111
국제화여비(D)	231	206	326	326	310
비율	0.05%	0.04%	0.06%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43,354	4,132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533,010	544,900	576,347	655,468	743,354
행사･축제경비	3,410	3,747	3,503	3,382	4,132
비율	0.64%	0.69%	0.61%	0.52%	0.5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31	121	71	50	0.37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1	121	121	121	12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70	350	0.9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32	332	332	332	3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37	340	153	107	61	20	1.0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57	257	268	269	3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74,318	10,256	0.1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904	7,206	7,645	9,533	10,25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830명	2,159	1.18
공무원 일‧숙직비	숙직:4명*365일 일직:4명*115일	96	0.05
통장 활동보상금	610명	2,000	3.28
반장 활동보상금	40명	4	0.1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대상인원 1,830명에 대해 1인당 1.18백만원씩 총 2,159백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일·숙직비는 일직 115일, 숙직 365일 각각 4명, 1인당 5만원씩 총 9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이장 활동보상금은 수당 월 2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을 포함하여 1인당 3.28백만원씩 610명에 대해 총 2,000백만원 편성하였고, 반장활동보상금은 40명에 대해 설·추석 명절 상여금 각 5만원씩 총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