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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92	80.1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7.00	7.58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7.00	11.8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8.42	13.3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00	8.3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79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08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00	0.32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83%	△2.23%	△2.00%
	2. 관리채무비율	9.55%	6.28%	2.00%
	3. 통합유동부채비율	7.71%	26.27%	10.27%
	4. 공기업부채비율	16.87%	34.94%	10.09%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1.52%	23.62%	12.13%
	(지방세수입증감률)	24.76%	14.07%	8.98%
	5-2. 세외수입비율	4.32%	3.58%	3.50%
	(세외수입증감률)	62.61%	3.53%	4.42%
	6. 지방세징수율	96.87%	98.17%	96.4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03	1.0036	1.0038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78%	1.01%	1.0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2.01%	△5.62%	△5.08%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2%	0.79%	1.1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4.48%	6.48%	18.61%
	8. 지방보조금비율	7.92%	5.26%	7.64%
	(지방보조금증감률)	△1.38%	0.79%	6.24%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5%	6.48%	2.6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0.48%	5.26%	15.34%
	10. 자체경비비율	23.44%	6.98%	25.77%
	(자체경비증감률)	△3.13%	2.28%	1.71%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79%	13.99%	97.74%
	12. 세수오차비율	79.07%	9.48%	93.73%
	13. 이·불용액비율	5.98%	4.51%	8.67%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