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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4,674,581	-
통합부채		336,791	-
	유동부채	40,990	-
	장기차입부채	164,489	-
	기타비유동부채	131,312	-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목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9개로 출자·출연기관 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4,563,816	4,668,374	104,558
부채(B)	246,804	275,531	28,72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41	5.9	0.4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24,236	113,982	610,254	18.68	717,592	103,600	613,992	16.87
직영 기업	목포시상수도	135,323	395	134,928	0.29	138,447	375	138,072	0.27
	목포시하수도	477,133	111,559	365,574	30.52	468,268	102,207	366,061	27.92
	목포시공영개발	111,780	2,028	109,752	1.85	110,877	1,018	109,859	0.93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목포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0,765	89,987	20,779	433.07	89,366	69,394	19,972	347.45
출자기관	소 계	81,478	81,045	432	18,742.90	59,646	59,893	-246	-24,297.74
	목포대양산단(주)	81,478	81,045	432	18,742.90	59,646	59,893	-246	-24,297.74
출연기관	소 계	29,288	8,942	20,346	43.95	29,720	9,501	20,219	46.99
	목 포 문 화 재 단	127	100	26	381.59	435	242	193	125.83
	목 포 복 지 재 단	3,062	10	3,052	0.33	3,034	7	3,027	0.24
	목 포 시 의 료 원	10,126	8,195	1,930	424.6	12,117	8,799	3,317	265.28
	목 포 장 학 재 단	5,766	0	5,766	0	6,199	0	6,199	0
	목포국제축구센터	6,250	273	5,977	4.57	3,029	139	2,890	4.81
	목포수산물유통센터	246	306	-59	-516.14	476	243	234	103.67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763	50	2,714	1.83	3,426	40	3,386	1.19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948	7	941	0.74	1,004	30	974	3.1

☞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189,480	56,170	△133,31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2,480	2,170	△31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187,000	54,000	△133,00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목포시	2012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	목포시 의료원	2,170	2,170	전라남도	직원퇴직금 충당금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목포시	매입확약	목포대양일반 산업단지 조성	목포대양 산단㈜	54,000	54,000	2012 ~ 2022	대출기표일로부터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100%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을 일시 매입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 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목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6,511	3,489	20,000	16,511	100,000
일 반 회 계	96,511	3,489	20,000	16,511	100,000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따라 지방채 200억 원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50,141	34,075	23,793	96,511	100,000
인구수	237,739	234,379	232,327	229,861	224,044
주민 1인당채무(천원)	211	145	102	420	44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0	3,900	8,400	11,300	31,100
발행액(B)	0	0	0	80,000	20,000
발행비율(B/A*100)	0	0	0	707.96	64.3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14,827	14,747	△8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4,827	14,747	△80
BTO 재정지원금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14,747		13,813	9,259	-	4,554
BTL 사업	2005 BTL	4,786	‘10.4. ~‘30.4.	4,528	3,028	-	1,500
	2006 BTL	6,682	‘12.1. ~‘32.1.	6,300	4,237	-	2,063
	2009 BTL	3,279	‘13.10. ~‘33.10.	2,986	1,994	-	99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1.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목포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2,480	-310	0	310	0	2,170
일반회계	2,480	-310	0	310	0	2,17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91,116	720,789	741,480	937,522	1,064,921
보증채무현재액	3,100	3,100	2,790	2,790	2,170
비율	0.45	0.43	0.38	0.3	0.2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6,600				2,170
1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3,500	2012-03-30	목포시의료원	2011.3.31.~ 2020.3.31.	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3,100	2027-03-31	목포시의료원	2012.3.3. ~ 2027.3.31.	2,17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095	-416	0	416	4,680
일 반 회 계		4,828	-415	0	415	4,414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71	0	0	0	71
	자원순환특별회계	0	0	0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	-1	0	1	6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통 합 관 리 기 금	0	0	0	0	0
	양 성 평 등 기 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비 용 기 금	0	0	0	0	0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체 육 진 흥 기 금	0	0	0	0	0
	중소기업발전기금	0	0	0	0	0
	자 활 기 금	190	0	0	0	190
	재활용품판매대금 관 리 기 금	0	0	0	0	0
	재 난 관 리 기 금	0	0	0	0	0
	식 품 진 흥 기 금	0	0	0	0	0
	위생매립장주변 지 역 지 원 기 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6,467	6,153	6,152	5,095	4,68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