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310,011	1,335,537	1,371,280	1,410,303	1,440,226	6,867,356	2.40%
	자체수입	227,630	231,790	237,525	243,834	251,010	1,191,789	2.50%
	이 전 수 입	843,160	877,883	894,081	908,848	927,218	4,451,190	2.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9,221	225,864	239,674	257,621	261,998	1,224,378	2.30%
세 출		1,310,011	1,335,537	1,371,280	1,410,303	1,440,226	6,867,356	2.40%
	경 상 지 출	333,891	308,978	321,357	339,645	341,714	1,645,585	0.60%
	사 업 수 요	976,120	1,026,559	1,049,923	1,070,658	1,098,512	5,221,772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9	81,04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	14,843
성별영향평가사업	38	28,3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9	37,85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목포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2	4,886	52	4,886	-	-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88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용일공원 구조개선 및 환경정비	1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용당1동 노후 도로포장	2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인도보도블럭 및 자전거 도로보수	2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문화재과	구)청호시장 공원 정비사업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하수도 노후 맨홀정비 및 악취차단덮개 설치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양을로 도로정비 사업	1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백련지구 늘품공원 시 공용놀이터 바닥보수 및 진입로 설치	1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	2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관내 골목길 정비	50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BIS시스템 설치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유달산 일대 도로정비 사업	2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	6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자유로 일원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공사	1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삼학로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	9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관내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삼학어린이공원 정비	6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입암천로 꽃길 연장 조성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정자(쉼터) 및 운동기구 설치	3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해안로 쉼터 간이화장실 설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마을주차장 조성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북항노을공원 포토존 조성, 그늘막 설치 및 그늘목 식재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1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및 바닥조명 설치	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이로중앙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라이프2차 인근 굴다리 내부(인도방면) 환경개선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중앙병원 삼화페인트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95	신규사업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도룡마을 방범용 CCTV 설치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주요 도로 노후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배출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24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이마트 방면 양을로 노면표시 정비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장미의 거리 개선 사업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가로수 정비사업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업	4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노엘유치원 주변 하수관로 교체	1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바닥조명 설치	3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노인장애인과	월산마을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정차 및 창고)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이마트 맞은편 드림오피스 ~ 우미식육식당 인도 정비	1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삼향천 산책로 탄성포장	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하수과	삼향천 산책로 정비 (탄성포장)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계획과	영산교 경과조명 개선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블럭 보수	1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옥암2휴먼시아 부근 인도 보도블럭 정비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순환과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 이동식 단속 CCTV 설치	4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articipation_budget)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84	244	187	871,765	823,667	48,098
감사실	1	1	5	1	190	164	26
기획관리국	1	6	36	20	102,267	93,003	9,265
자치행정복지국	1	18	42	47	448,700	461,276	-12,576
관광문화체육국	1	7	24	15	71,437	39,706	31,730
경제산업국	1	18	30	29	58,080	47,710	10,371
환경수도사업단	1	7	17	11	58,116	52,136	5,980
안전도시건설국	1	11	36	26	72,790	71,320	1,470
보건소	1	4	16	12	23,740	24,118	-378
도시발전사업단	1	6	17	14	27,637	25,310	2,327
사업소	1	5	18	8	6,669	6,946	-277
의회사무국	1	1	3	4	2,139	1,979	16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performance_plan)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70	56.09	45.10	15.71	66.16	63.0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finance/estimate_open)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949,631	528	94	434	0.06%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738,869	822,099	855,571	890,099	949,631
국외여비 총액 (B=C+D)	411	421	320	277	528
국외업무여비(C)	85	111	101	43	94
국제화여비(D)	326	310	219	234	434
비율	0.06%	0.05%	0.04%	0.03%	0.06%

목포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목포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59,073	6,512	0.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655,468	743,354	774,237	806,474	859,073
행사･축제경비	3,382	4,132	5,668	5,747	6,512
비율	0.52%	0.56%	0.73%	0.71%	0.76%

(단위 : 백만원, %)

목포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포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61	285	71	50	163	61.8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22	122	285	285	285

목포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90	369	94.7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22	350	365	362	369

목포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67	357	158	107	83	20	100.0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69	340	285	290	367

목포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80,625	13,642	13,259	383	16,45%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9,533	10,256	10,674	11,942	13,642
한도 내	0	0	10,674	11,942	13,259
한도 외	0	0	0	0	383

목포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목포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871,765	269,056	30.8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00	2,834,520	1,417
공무원 일‧숙직비	1,580	115,440	7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30	2,952,400	4,68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대상인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1,417천원 씩 총 2,834,52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는 일직 116일, 숙직 365일 각각 4명, 1인당 6만원 씩 총 115,44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일직비 : 60,000원*4명*116일 = 27,840천원

· 숙직비 : 60,000원*4명*365일 = 87,600천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 630명에 대한 기본수당 월 30만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2회)과 설·추석 명절상여금 30만원 씩 2,948,400천원 편성하였고, 반장 40명에 대한 명절상여금 4,000천원으로 총 2,95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