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1-25호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사업은 2가지 유형(①예비창업트랙, ②기창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금액이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도 ’21년 상반기 중 K-startup (www.k-startup.go.kr)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본인의 아이템이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 [참고]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지원개요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지원

□ 예비창업트랙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 (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1.3.25.)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3p)” 참조

◦ 지원규모 : 총 5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 기창업트랙

◦ 지원대상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4.3.25. 이후 사업자 등록)

*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3p)” 참조

◦ 지원규모 : 총 20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지원개요 >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비창업트랙	예비창업자	5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기창업트랙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0명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1)모집공고	□	(2)신청접수	□	(3)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21.3.25.(목)		’21.3.25.(목)~4.29.(목)		’21년 5월 초
				□
(6)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5)지원대상 선정공지	□	(4)대면평가
’21년 6월 중		’21년 6월 중		’21년 5월 중

* 상기사항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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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유형구분	지원대상	세부요건
예비창업트랙	예비창업자	▸ 공고일(’21.3.2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아래 공통사항 ① 참조 ▸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동종의 경우,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후 인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참조)
기창업트랙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1.3.25) 기준 창업 7년 이내인자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
공통사항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 등을 통한 법인전환 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 ④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⑤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해당유형의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필요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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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기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9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1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3,340만원	3,000만원	340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본 사업은 인건비 집행 불가)

항목	항목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용
일반용역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마케팅,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일반수용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활용,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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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 ① 지역성과 ② 성장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평가 내용 >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개요
1 단 계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권역단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ㆍ일시·장소 : 5월 초,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역성 및 성장가능성(사업성 등)을 서면평가하고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제외
2 단 계	대면평가 (권역단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ㆍ일시·장소 : 5월 중, 권역별 온라인 평가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통과자 ㆍ평가방법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온라인평가로 최종선정 대상 선정 * 지역특구 및 투자유치에 대한 가점 부여 (최대 2점)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신청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선정평가 가점항목 >

가점항목	점수
1) 사업자등록 이후 신청하는 아이템으로 3천만원 이상을 투자유치(누적치) 받은 로컬크리에이터* * [참고2] 투자유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건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지인 등의 투자 등은 인정하지 않음(추후 투자유치 증빙자료 제출必)	2점
2) 지역특구 (기창업트랙만 해당) * [참고2] 지역발전특구 소재지를 참고하여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일치하여야 하며, 창업아이템 및 설명이 해당특화분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면평가 시 별도 확인 예정)	1점

* 가점은 항목별로 적용되며, 기업당 최대 2점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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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5일(목) ~ 4월 29일(목), 18:00 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활용자원의 소재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 (예비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必(17개 시도기준)
(기창업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 소재지로 소재지 변경必(17개 시도기준)

<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주관기관 현황 >

권역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주관기관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 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 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 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 경제혁신센터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 선택(①예비창업트랙, ②기창업트랙)하여 신청하며, 중복신청 불가*

* 지원트랙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가, 기창업트랙으로 신청 할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 공고일(’21.3.25.)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트랙별	예비창업자	ㆍ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홈택스 등
	개인사업자	ㆍ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 회생 결정문 등
	투자유치 증빙서류	ㆍ투자계약서 ※ 추후 추가자료(납입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요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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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창업자는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응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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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의 확인 필요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8

문의처

□ 사업문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4) 410-1883, 1892

◦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순번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5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56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0-5821
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7
5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1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요건]

①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참고2		투자유치 인정범위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밭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27항과 동법 제117조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자

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 창업여부 기준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개정 시행령 (‘20.10.8.)
상속/증여	공통 (개인,법인)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창업 (또는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공통 (개인,법인)	-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변경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창업아님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	창 업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4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195개)

NO.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유 형	지정 년도
1	서울 (13개)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2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2007년
3		중 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2007년
4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복지	2014년
5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6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2010년
7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문화레포츠	2015년
8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2015년
9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2015년
10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2016년
11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교육	2017년
12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의료·복지	2017년
13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교육	2019년
14	부산 (7개)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15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향토자원	2007년
16		동 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문화레포츠	2007년
17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문화레포츠	2010년
18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2012년
19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2015년
20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문화레포츠	2017년
21	대구 (4개)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	2004년
22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2005년
23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2006년
24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문화레포츠	2017년
25	인천 (3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2005년
26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향토자원	2006년
27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문화레포츠	2007년
28	광주 (3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	2011년
29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교육	2011년
30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문화레포츠	2017년
31	대전 (1개)	동구,중구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문화레포츠	2017년
32	울산 (2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	2006년
33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34	경기 (19개)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35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2005년
36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37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문화레포츠	2016년
38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연구	2006년
39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연구	2010년
40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41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42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문화레포츠	2009년
43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산업·연구	2020년
44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향토자원	2011년
45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문화레포츠	2012년
46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산업·연구	2013년
47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문화레포츠	2015년
48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문화레포츠	2016년
49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산업·연구	2017년
50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교육	2017년
51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교육	2017년
52		양주시,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산업특구	산업·연구	2018년
53	강원 (14개)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2005년
54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55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56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산업·연구	2005년
57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문화레포츠	2006년
58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2008년
59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60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문화레포츠	2010년
61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	2011년
62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향토자원	2014년
63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	2014년
64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	2014년
65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향토자원	2016년
66		강원도,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2015년
67	충북 (15개)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	2005년
68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69			옥천 옻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70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	2005년
71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72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73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74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연구	2006년
75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	2006년
76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문화레포츠	2007년
77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	2008년
78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문화레포츠	2009년
79		청주,충주, 청원,증평, 진천,괴산,음성	충북 태양광특구	산업·연구	2011년
80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2013년
81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향토자원	2020년
82	충남 (18개)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향토자원	2005년
83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	2015년
84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85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2006년
86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87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향토자원	2006년
88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	2007년
89		홍성·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2008년
90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	2014년
91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92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	2009년
93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향토자원	2020년
94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2007년
95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2008년
96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97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2009년
98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향토자원	2010년
99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향토자원	2016년
100	전북 (14개)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2004년
101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복지	2008년
102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2004년
103			고창 경관농업특구	문화레포츠	2004년
104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2005년
105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106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향토자원	2005년
107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향토자원	2006년
108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연구	2007년
109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	2016년
110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문화레포츠	2010년
111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문화레포츠	2011년
112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	2015년
113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향토자원	2016년
114	전남 (36개)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2004년
115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2008년
116		여수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2006년
117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118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2006년
119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문화레포츠	2006년
120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2008년
121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2006년
122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123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향토자원	2017년
124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2006년
125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126			보성 영어 평생교육특구	교육	2009년
127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향토자원	2015년
128		광양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2008년
129			광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	2008년
130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2008년
131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향토자원	2017년
132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문화레포츠	2009년
133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	2014년
134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문화레포츠	2016년
135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	2009년
136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	2010년
137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2009년
138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	2010년
139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	2011년
140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	2010년
141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교육	2016년
142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	2010년
143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2010년
144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2011년
145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문화레포츠	2013년
146			진도 울금산업특구	향토자원	2018년
147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	2015년
148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교육	2016년
149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향토자원	2016년
150	경북 (28개)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151			영양 고추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152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향토자원	2005년
153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향토자원	2005년
15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향토자원	2006년
155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	2005년
156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157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연구	2007년
158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문화레포츠	2016년
159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160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161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162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	2006년
163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164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165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166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2007년
167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	2014년
168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문화레포츠	2007년
169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	2007년
170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	2007년
171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교육	2012년
172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2008년
173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문화레포츠	2008년
174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	2008년
175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	2008년
176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	2009년
177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문화레포츠	2016년
178	경남 (15개)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2005년
179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향토자원	2016년
180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181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문화레포츠	2005년
182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향토자원	2005년
183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2013년
184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문화레포츠	2016년
185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산업·연구	2019년
186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2005년
187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2006년
188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연구	2007년
189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문화레포츠	2010년
190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	2015년
191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향토자원	2016년
192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문화레포츠	2017년
193	제주 (3개)	서귀포시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문화레포츠	2004년
194			서귀포휴양예술특구	문화레포츠	2013년
195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향토자원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