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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날짜
2025.03.24
조회수
662
등록자
양○○
저희집쪽으로 내려앉고 있는 지붕 모습입니다.
저희집 대문 옆에 폐가의 대문이 사라진 상태에서 쓰레기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웃집이 폐가이고 폐가 지붕이 저희 부모님집 마당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곧 저희집 쪽으로 무너지거나 떨어질 듯한 상태로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몃가지 문의사항을 남기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난 1월 저희 아빠가 목운동 동사무소에 가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목운동 동사무소에서 명절이라 당장 조치가 어려우니 설이 지나고 조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현재 3월 말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 및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진행상태가 궁금합니다.

2. 노령화가 지속되고 청년세대가 떠나가고 있는 목포시의 현상태에서 폐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는 남은 인구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우려됩니다. 목포시의 폐가 관리 정책이 궁금합니다.

3. 폐가로 인한 안전사고나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관리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희 부모님집 대문 옆의 폐가 대문이 없어 그 폐가로 끊임없이 대형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치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터로 보이는 폐가 입구를 막는다던지)

끝으로, 지자체에서는 폐가나 위험한 건물에 대에 주로 건축법, 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에 기반하여 폐가를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풍이 불면 마당에서 일을 보다, 옥상에 올라가다 부모님이 안전사고를 당하게 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0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미사용(폐가) 건축물 관리, 안전조치 및 환경개선”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폐가가 위치한 “목포시 양동 43-15번지(난영길13번길 5-1)”건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폐가 철거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조만간 철거할 계획이며,
긴급 안전조치로 지붕 위험 요소 제거 및 출입문(대문) 폐쇄 조치( 2025.3.25.)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박상욱 담당자(T.270-3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03월28일 16시5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건축안전팀(061-270-347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