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목포문화연대] 목포시는 재정 상황 등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목포시 재정 위기에 대해 목포시민은 그 원인과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진 주요 상황은 1. 무리한 공모사업과 선심성 예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700억 원에 달하던 재정 안정기금이 지금은 100억 원에 불과하다. 2. 지난해 기준 지방채무는 75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3. 시민 1인당 채무는 35만 7천 원으로 지자체 평균 세 배이다. 4. 국비·도비 매칭 사업 반납이 56건으로 483억 원에 이른다.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현재 목포시는 재정 부족으로 집행 잔액 반납 지연이 현실화되어 목포시의 재정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조석훈 부시장은(목포시장 권한대행) 지난주 목포시의회 보고에서 ‘목포시 재정이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과의 상반된 조 부시장의 의회 보고로 파장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포시는 더욱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감소, 절반 이상의 복지예산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문화 분야 등의 사업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재정 악화는 전직 목포시장의 무능력에 의한 정치적 선심성도 한몫하였다. 결론적으로 목포시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목포시민은 목포시의 재정적 위기 여론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정치적 논쟁의 갈등이 우려된다. 항간에는 목포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default) 선언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르내리고 있다.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더 어려운 재정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목포시는 공무원 인건비 걱정 등의 파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재정 위기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 진단 등의 사회 협조 방안을 통해 재정회복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목포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목포시 지방재정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무방비 상태에서 재정상황이 재정압박, 재정위기의 단계를 넘어 재정파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