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야외 도장작업으로 인한 차량 등 페인트 비산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장기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근 다수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선소 야외 도장 작업 단속 강화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점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조선소의 경우 풍속 8m/s 이상 시 야외 도장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8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 중으로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규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시 비산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불시 점검 및 순찰을 병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 피해 발생 지역 현장 확인 및 반복 민원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 현장 점검 결과, 주변 차량 등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법령 위반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즉각적인 행정처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향아식품 인근 조선소들에 대한 점검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관련
- 반복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선소 측에 ‘26년 5월 말까지 이동식 방진망 등 비산 저감시설을 추가 확보·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