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미수령관련 불편민원으로 이해합니다.

○ 우리시는 고지서 발송시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소유주의 사용본거지 주소로 총 네번의 고지서(사전고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보낼시 최신주소를 적용하여 보내드리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끌어와 발송해드립니다.

○ 이미 사전에 유선상 안내시, 귀하의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는 신안으로 되어있어, 우리시는 최신주소적용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총 네번의 고지서를 발송해드렸습니다. 또한 독촉장은 등기 발송후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배달되었으며, 등기번호 확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예 : 등기번호 15006 - 3801 - 2**2)

○ 귀하께서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시는 절차대로 사용본거지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귀하께서 수령못하고 반송된 건은 공시송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계신 곳으로 우편물을 송달받으려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며,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시 전입신고한 사용본거지주소로 최신회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실거주지에 이미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이동)

○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공감하는 바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수납하셔야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과태료 확인 및 카드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