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1.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2.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 고용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등재된 구인정보와 관련한 거짓구인광고 신고는 워크넷 상에서 가능
3. 국내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청에 신고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 신고 · 고발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서류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100만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관련 : 40만원
• 하나의 신고(또는 고발) 건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

• 위반행위 일부터 2년을 도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지급결정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 위반행위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에 공개되었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