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포대양산단, 포스코.폐기물 업체간 수의계약 특혜 의혹
- 날짜
- 2013.10.07
- 조회수
- 121
- 등록자
- 김OO
아시아일보 10월7일 보도
www.asiailbo.co.kr/etnews/?fn=v&no=113392&cid=21030100
전남 목포시 대양동일원에 대양산업단지가 기공식을 시작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거와 폐기물 등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놓고 지역업체와 대양산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광주·전남지회의 수차례 걸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개입찰방법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임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관련업체의 불신과 의문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였다가 대양산단(주)를 설립해 개발주체를 민간회사로 변경한 자체가 관련법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남도에서도 이를 승인할 근거가 없으며, 사업승인자 변경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남도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대양산단(주) 오병주 주사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와 사기업이 포함돼 폐기물처리 철거부분은 포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회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폐기물등 철거비용이 적지 않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고 목포시는 시민들의 혈세가 포함된 예산으로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입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시가 굳이 민간회사를 설립해 무리하게 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공사발주를 민간업체가 할 경우 지방계약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될 경우 경쟁 입찰과는 달리 공사비가 과다 책정될 수 있어 개발단가가 올라간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은 시공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검은 거래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광주·전남지회에서는 지난 7월8일 협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포대양산단(주)과 포스코 건설에 입찰(수의계약)과 단가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시장질서을 바로잡아 나가야된다고 지회성명을 통해 말했다. 이에 대해 대양산단(주), 포스코건설과 지회측의 입장표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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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대양동일원에 대양산업단지가 기공식을 시작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거와 폐기물 등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놓고 지역업체와 대양산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광주·전남지회의 수차례 걸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개입찰방법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임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관련업체의 불신과 의문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였다가 대양산단(주)를 설립해 개발주체를 민간회사로 변경한 자체가 관련법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남도에서도 이를 승인할 근거가 없으며, 사업승인자 변경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남도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대양산단(주) 오병주 주사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와 사기업이 포함돼 폐기물처리 철거부분은 포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회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폐기물등 철거비용이 적지 않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고 목포시는 시민들의 혈세가 포함된 예산으로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입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시가 굳이 민간회사를 설립해 무리하게 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공사발주를 민간업체가 할 경우 지방계약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가 선정될 경우 경쟁 입찰과는 달리 공사비가 과다 책정될 수 있어 개발단가가 올라간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은 시공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검은 거래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광주·전남지회에서는 지난 7월8일 협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포대양산단(주)과 포스코 건설에 입찰(수의계약)과 단가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시장질서을 바로잡아 나가야된다고 지회성명을 통해 말했다. 이에 대해 대양산단(주), 포스코건설과 지회측의 입장표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