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대상 목록
비공개 대상 유형(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류에서 위하는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라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앻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필요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다음 열거한 개인정보사항은 공개대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다음 열거한 사항은 공개대상-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
| 작성단위 | 업무 |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비공개 근거 | |
|---|---|---|---|---|
| 구분(소속국) | 관리부서 | |||
| 실ㆍ과 공통 | 실ㆍ과 공통 |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1호 |
| 실ㆍ과 공통 | 실ㆍ과 공통 | 공통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1호 |
| 실ㆍ과 공통 | 실ㆍ과 공통 | 공통사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1호 |
| 감사실 | 감사실 | 재산등록사항 | 관련문서(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1호 |
| 감사실 | 감사실 |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 1호 |
| 기획문화국 | 문화예술과 | 공연장 등록 및 변경 | 신청자 인적사항,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자료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8조 1항) | 1호 |
| 기획문화국 | 세정과 | 지방세 부과ㆍ징수 | 과세정보의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물건 (지방세법 69조)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ㆍ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 ㆍ 결정사항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자치행정과 | 징 계 | 공무원 징계 관련문서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사회복지과 | 수급자 조사 |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 관련사항, 소득재산, 건강 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민원봉사실 | 신원조회 | 민원인의 인적사항관련 일체서류 (호적법 제17조, 43조)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민원봉사실 | 도로명 자료 | 지리정보 보안규정에서 정한 비공개ㆍ공개 제한 시설 (목포시 지리정보 보안규정 제 12조, 13조) | 1호 |
| 목포시의회 | 의회사무국 | 회의록 관련 정보 | 의원 징계와 관련된 회의록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 1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 주민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등 | 2호 |
| 안전도시 건설국 | 안전총괄과 | 을지연습 | 을지연습 계획 및 실시 관련 문서 등 일체 | 2호 |
| 안전도시 건설국 | 안전총괄과 | 을지연습 | 중점관리 지정업체 지정서 | 2호 |
| 안전도시 건설국 | 안전총괄과 | 을지연습 | 국가 기반시설 관련 사항 | 2호 |
| 안전도시 건설국 | 안전총괄과 | 을지연습 | 전시 인력동원 관련 사항 | 2호 |
| 안전도시 건설국 | 안전총괄과 | 을지연습 | 민방위 경보 시설 현황 및 경보망 | 2호 |
| 실ㆍ과공통 | 실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3호 |
| 실ㆍ과공통 | 실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3호 |
| 실ㆍ과공통 | 실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3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개인별 보상내역(단가, 매입금액, 소유자인적사항) | 3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 피의자 참고인 | 3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관계철 | 3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 | 3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청소년 유해업소 처분 내역 | 3호 |
| 자치행정 복지국 | 민원봉사실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인감업무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3호 |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전염병 예방, 식품ㆍ환경ㆍ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3호 |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공공의 안전과이익에 관련된정보 | 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3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
소송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답변서, 소장 등 소송 수행자료 | 4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
소송 |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 4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범죄의 예방 및 행정
소송 |
사행성조장 민생경제 침해사범 기획단속 | 4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검사ㆍ단속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 장소등)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검사ㆍ단속관련 정보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공무원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안)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규제관련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5호 |
| 실ㆍ과공통 | 실ㆍ과공통 | 토지수용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ㆍ감정평가서) | 5호 |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검사ㆍ단속관련 정보 |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5호 |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약사항(검토보고서,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회의록 등) | 5호 |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입찰예정가격 및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특정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설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 5호 |
| 실ㆍ과공통 | 회계과 | 입찰계약 | 계약자 인적사항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인사관련 | 승진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 사항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인사관련 | 인사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 면접)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시 험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성과상여금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시설지도점검 | 장애관련시설 점검(감사)사항 | 5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여성가족과 |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자료 | 5호 |
| 안전도시건설국 | 교통행정과 | 조정관련문서 |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관련 문서 | 5호 |
| 환경관리사업단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 개인별 신상카드, 개인별 상벌사항 | 5호 |
| 환경관리사업단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공개선발 시험관계 | 응시자 개인별 성적내용 | 5호 |
| 상하수도 사업단 | 수도과 | 수도정비기본 계획 | 수도정비 기본계획 | 5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호적기재(이름,성별), 경력활동(학력,직업), 심신관련(건강상담표), 납세자(재산상황) 등 | 6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대상자 인적사항(개인신상)이 기재된 모든 문서 | 6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6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회의록,보고서,이의신청 서류 | 6호 |
| 기획문화국 | 회계과 |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조회 |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6호 |
| 자치행정복지국 | 민원봉사실 |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6호 |
| 안전도시건설국 | 건축행정과 | 건축허가 | 개인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관련서류 (설계도서 포함) | 6호 |
| 보건소 | 건강증진과 | 에이즈 관리 | 감염현황, 감염자 인적사항, 감염인에 관계된 모든정보 | 6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7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정당한 이익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7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정당한 이익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7호 |
| 기획문화국 | 세정과 | 시금고 업무 | 시금고 선정 관련 심사·평가 정보 | 7호 |
| 자치행정복지국 | 교육체육과 | 영어체험마을 | 영어체험 마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7호 |
| 자치행정복지국 | 여성가족과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청소년 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7호 |
| 환경관리사업단 | 자원순환과 |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관련 위·수탁 계약에 관한 자료 | 7호 |
| 상하수도사업단 | 수도과 | 수질검사 | 개인·단체가 의뢰한 수질검사 내용(AQC, 시험 기록부, 수질검사 성적서) | 7호 |
| 실·과공통 | 실·과공통 | 도시계획개발 관련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개발계획관련도면 | 8호 |
| 실·과공통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개발 관련정보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 8호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