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사]


"지역 업자 자금 대여 빌미 건물 명도변경 요구"

"내 건물 절대 줄 수 없어" 9년간 법정싸움 승소


현재 재판중인 건물의 명도변경 소송으로 인해 건물 세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토호세력의 기득권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로 자금을 이용한 약취라는 주장이 제기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 평화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 동의 건물에 대해 P씨는 지역 대표적 웨딩업자인 J씨와의 명도변경 소송에서 지난 8월 9년간의 긴 법정싸움을 끝낼 수 있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6년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P씨는 경매 잔금과 건물 신축비용을 J씨에게 대여하며, 건물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했다. 하지만 J씨는 그동안 건물에 들어간 모든 돈이 자신의 돈이며, 건물이 신축되면 자신에게 명도 변경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2월 1심 판결결과 목포지원은 P씨의 패소를 선고했고 이에 J씨는 1심판결을 근거로 상가세입자들에게 가집행을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오고 있다.

하지만 고법의 판결에 의하면 여러 정황으로 봐서 채권자는 J씨, 채무자는P씨이고, 문제의 건물은 J씨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제1심의 P씨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 판결로 인해 재판 기간에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내 임대 점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

P씨의 주장에 의하면 “J씨는 재판이 진행 중 건물 상가를 임대 그동안 임대료를 받아 왔으며, 명도변경 소송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엄연히 불법이다. 자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살인행위와 같다. 이번 사건은 정의가 승리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 토호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재 그 건물에서 영업 중에 있는 점포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J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며 P씨 또한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지로 P씨는 이 건물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지 못해 재판비용 및 건물 신축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다른 건물과 집 차량까지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하당의 A씨는 “J씨는 이 지역 대표 기득권층으로 자금을 가지고 여러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산을 증식한 대표인물이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울리고 있으며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방 토호세력들의 어거지식 잇속 챙기기에 쐐기를 박는 판결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