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등 관련,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보조금 환수 처분을 통지(독촉) 및 압류 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30.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처분의 제목 :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보조금 환수
당사자 성명(명칭) : 신세계에프앤비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주 소 :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80(대양동)
처분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관리 기간에 중요재산 처분)
처분 내용
- 보조금 환수(214,286,36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7조[별표5],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농업정책과(061-270-3371)로 문의 바랍니다.